건강보험제도의 유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건강보험제도의 유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서론
2.건강보험제도의 개념
3.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4.건강보험제도의 연혁
5.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주요역할
6.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사례 분석
7.건강보험제도의 유형
8.건강보험제도의 유형 비교
9.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10.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의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들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와 같은 의료 환경의 변화로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활성화는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선진국들과는 많이 다르다. 공적건강보험의 역사, 체계, 내용이 다르고 핵심인 보장성 부분과 공공의료 부분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맞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공적건강보험의 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잘못된 방식으로의 민간의료보험활성화는 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보험과 공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중 략>

그리고 최대한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적은 수가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하루 평균 7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이로 인해 ‘3시간대기 3분 진료’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 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보험료에 의존해서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반면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혜택을 많이 주려다보니 적자 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 주류 판매비 외에 의약품광고비 일부를 환원해 부족한 의료비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건강보험료만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고 담배, 주류 판매비를 의료비로 환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에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장성의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이처럼 우리나라는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매년 보험수가를 책정할 때마다 공단과 의료계가 마찰을 빚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다른 나라의 의사에 비해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 의사들이 국내 의사들의 하루 진료 량을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이니 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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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론법, 전광석,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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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