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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결합규제
1. 개관
2. 적용범위 및 기업결합의 유형
3. 기업결합의 심사

Ⅱ. 기업 자본규제
1. Berger-Udell(1994)의 연구
2. Stanton(1998)의 연구
3. Ito-Sasaki(1998)의 연구

Ⅲ. 기업 연금규제
1. 적정한 감독체계(adequate regulatory framework)
2. 금융시장에 대한 적합한 감독(appropriate regulation of financial markets)
3. 수급자의 권리 보호(rights of the beneficiaries)
4. 적정한 사적연금(adequacy of the private schemes)
5. 기금의 분리(regulatory system and separation)
6. 기금의 적립(funding)
7. 평가방식(calculation techniques)
8. 감독구조(supervisory structures)
9. 자체 감독(self-supervision)
10. 공정 경쟁(fair competition)
11. 투자(investment)
12. 지불보장 수단(insurance mechanisms)
13. 청산방식(winding-up)
14. 공시 및 교육(disclosure and education)
15.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Ⅳ. 기업 가격규제

Ⅴ. 기업 환경규제

Ⅵ. 기업 금융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업 결합규제

1. 개관

우리나라에서는 獨占規制法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 부분에서 일정한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장은 모두 1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조문은 1986년 12월과 1992년 12월의 法改正으로 經濟力의 集中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持株會社의 禁止,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의 相互出資의 禁止, 相互債務保證의 制限, 出資總額의 制限에 관한 조문이고, 기업결합의 규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문은 4개(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에 불과하다.
독점규제법은 경쟁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업결합, 즉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과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企業結合을 금지하고(法 제7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法 제12조 제1항), 동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이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法 제16조).

2. 적용범위 및 기업결합의 유형

독점규제법은 기업결합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접 또는 그 系列會社나 特殊關係人을 통하여 실현하는 기업결합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法 제7조). 여기서 일정한 基準에 해당하는 會社라 함은, 그 규모에 있어서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2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은 제외한다(令 제11조 제1항).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系列會社라고 한다(法 제2조 제3호). 그리고 特殊關係人은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令 제3조, 제12조).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會社에 제한되지만, 株式의 取得·所有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法 제7조 제1항 제1호)에는 개인,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 등과 같은 會社 이외의 者도 포함된다(法 제7조 및 令 제12조 제2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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