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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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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2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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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원복무의 정의

Ⅲ. 교원복무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직무상의 의무
3) 직무전념의 의무
2. 책임

Ⅳ. 교원복무의 전직과 전보 및 파견
1. 전직
2. 전보
3. 파견

Ⅴ. 교원복무의 공무외 국외여행
1. 여행 사유 및 기간
2. 근무 사항의 처리

Ⅵ. 교원복무의 휴가
1. 연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휴가(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1)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
2) 기타 특별휴가
3) 휴가일수

Ⅶ. 교원복무의 당직근무
1. 당직근무의 목적 및 구분
2. 당직명령 및 편성

Ⅷ. 교원복무의 휴직과 복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원평가를 주장하는 일부사람들은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니 교원의 수업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수업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교원의 수업능력의 부족이 전부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다른 불만들, 특히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불만들이 교원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간에 직접적인 비교도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면 학원에 가지 않아도 과외도 성행하지 않으며, 교육은 학교에서만 받는 나라에 사는 학생들의 학교 수업 만족도하고, 학교에서 토론식 수업을 하느라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족집게로 뽑아준 문제가 대학입시문제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학생 간에 학교의 수업만족도를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새로운 교원평가제도가 어떤 모습인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간의 언론의 보도나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로 짐작하건데, 대체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활용함과 동시에 부적격 교원을 퇴출하는 데에도 활용했으면 하는 것 같다. 왜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시행하려 하는가? 어디에 쓰려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굳이 평가를 하려 하는가? 이 제도의 성패는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데 많이 좌우될 것 같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누가 평가의 목적을 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지금까지 교원과 관련된 많은 교육정책이 교육당국의 의지에 따라 그 목적이 설정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교원들한테 물어보면 반대할 것이 뻔하니까 물어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원들은 교육당국이 자신들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원을 평가하면서 교원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인 교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수동적으로 동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교원평가의 목적을 정하는 일에 교원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교직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규태 외 1명(2011), 교원정책 추진과 교직구조의 변화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김준기 외 1명(1995), 교원 직무부담의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노종희(2001), 교원 직무만족의 개념화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신숙현(2011),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이후 교원들의 인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송향근(201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립국어원
조석훈(2010), 교원자격의 구조 분석과 관계법의 재구조화 방안, 대한교육법학회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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