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의, 시민사회 기원, 시민사회 확장, 시민사회 선행연구, 시민사회 현황, 시민사회 지구적 권위주의,시민사회 전통적 국가주의,시민사회 민주적 평등주의(존 롤즈의 정의론)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정의

Ⅲ. 시민사회의 기원

Ⅳ. 시민사회의 확장

Ⅴ. 시민사회의 선행연구

Ⅵ. 시민사회의 현황

Ⅶ. 시민사회의 지구적 권위주의

Ⅷ. 시민사회의 전통적 국가주의

Ⅸ. 시민사회의 민주적 평등주의(존 롤즈의 정의론)
1. 원초적 입장과 정의의 두 원칙
2. 민주적 평등주의의 불명확성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초래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인간소외, 비인간화 등을 비판하면서 억압과 착취가 없는 인간주의, 인간해방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소멸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마르크스 사상의 실험무대였던 동구 공산국가들은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시민들의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제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은 인간해방이라는 그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또 다른 하나의 인간억압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동구 공산권 국가들은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사회였으며, 관료화되고 중앙집권화된 폐쇄사회였다. 그 속에서 평등을 명분으로 소수가 다수의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소수의 당 관료가 다수의 인민대중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이익과 행복 추구에 몰두했으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런 점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표출은 철저하게 봉쇄되었으며 심지어 반혁명으로까지 몰렸다. 따라서 물질적인 가난과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압박하는 침체된 사회가 지속된 것이다.
이렇게 동구 공산권 국가들은 정치적 다원주의가 철저히 봉쇄된 채, 당의 이념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체제유지를 위해 수십 년간 군과 경찰이라는 물리력에 의존하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중 략>

정의의 두 원칙에 나타나고 있는 이론적‧실천적 불명확성은 롤즈의 정의관이 규범적 순수이론으로부터 현실의 세계로 내려올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실, 롤즈의 정의론이 담고 있는 불명확성은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 나타나고 있는 개인의 자유‧평등‧이익과 국가질서/공익간의 불안정한 관계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근대자유주의사상의 한계를 보여 준다. 이러한 점은 이미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불평등한 현실세계가 규범이론으로서의 민주적 평등주의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롤즈에 대한 많은 비판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롤즈의 정치사상이 극복하여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천적 한계가 롤즈의 정의론을 완전히 방기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아래에서는 이 점을 롤즈의 정의론과 근대시민사회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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