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이 말하는 정의 - 불평등의 재검토 서평

목차

1.자유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존 롤즈.
1.1.롤즈의 입헌주의적 입장
1.2.롤즈의 정의론
2. 차등원칙에 대한 센의 비판
3. 자유와 복지의 비례관계 고찰
4. 롤즈의 기초재에 대한 센의 생각
4.1.다양성: 목표와 개인별 특성
5.결론

본문내용

1.자유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존 롤즈.
프랑스의 사회학 알랭투랜은 그의 책 ‘자유주의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는 책에서 자유주의를 금융자본주의가 내세우는 시장제일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생각하고, 이러한 금융자본관계의 이해에 우리가 굴복한다면 우리는 20세기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폭력적이고 호전적인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하며,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측면마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이에 존 롤즈는 자유주의의 바탕 안에서 위와 같은 자유주의의 폭력적인 면을 극복하고자 사회계약이라는 준거의 틀을 마련했다. 그는 자유주의의 바탕 위에서 정의의 보편적인 규범을 제시하려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립한 정의관이 자유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비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인정되는 보편적인 정의규범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존 롤즈는 정의를 실현하기위한, 즉 개개인의 복지의 최대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한 동의를 강조했다. 이는 제도적 승인, 즉 공공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사결정 안에서 개인의 이익, 만족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 복지증진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즉 입헌주의 내에서 사회계약의 결과로 인한 재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가 이미 71년 제시한 정의론의 원초적 입장이며, 무지의 베일이 그 핵심적 장치를 이루고 있다.

1.1.롤즈의 입헌주의적 입장
롤즈는 그의 저서 만민법을 통해 그가 입헌주의자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그는 어떤 사회에도 적용가능한 보편적인 법으로 만민법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정의론에서의 원초적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른바 만민을 구성하는 각 인민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속하는 사회의 영토나 인구의 규모, 그 국민의 상대적 힘따위는 알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조건위에서 만민은 그 대표들의 합의를 통해 만민법의 원칙들을 도출해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