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제] 광고법제의 개념(시초)과 종류(유형), 광고와 법률상의 문제(관계)

목차

Ⅰ. 광고 법제의 시초

Ⅱ. 광고 법제의 종류

Ⅲ. 허위광고

Ⅳ. 기만광고

Ⅴ. 불공정광고

Ⅵ. 비교광고

Ⅶ. 광고와 저작권

Ⅷ. 광고와 표현의 자유

본문내용

I. 광고법제의 시초

17세기에 등장한 자유방임적 경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광고에 관한 법제는 `구매자의 위험 부담`이라는 원칙에 근거를 두었다. 이는 `구매자여, 주의해라`라는 뜻으로 구매자가 잘 알아서 구매해야 되고 정부가 거래에 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비즈니스와 기술의 속성은 `구매자의 위험 부담`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하게 퍼짐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해졌다.
(2)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상품의 복잡성은 일반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소화할 정도의 능력을 초과한다.
(3) 생산자가 정보 지향적 광고 대신에 설득적이고 감성적인 기법에 의존하면서 소비자는 합리성보다는 설득에 영향을 받아서 구매 선택하게 되었다.

<중 략>

외국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속 절차를 대행해 주는 저작권 위탁 관리업체와 접촉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대부분 출판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광고계에서 외국의 음악이나 자료화면 등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광고와 관련된 전문적인 대행업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우리 광고계에서도 스스로 제작한 광고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구성하여 일괄 대행하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VIII. 광고와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1항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렇다면 광고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한다. 광고가 언론 출판에 속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고 개념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변화되었다. 20세기 초반에는 광고가 경제 활동의 일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좀 더 종합적 접근이 시도된다. 경제적 교환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교환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광고의 영역을 정치나 공공 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인간 행동으로 확장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