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의미 및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목차

Ⅰ.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의미

Ⅱ.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1) 보육지원
2) 양육수당 지원
3) 베이비시터
4) 육아 휴직제도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 지급요건
(2) 지원기간
(3) 지급수준
(4) 감액
(5) 급여신청시기
6) 세 자녀 지원제도
(1) 출산장려금
(2) 산후도우미 서비스
(3) 병설유치원 우선입학
(4) 학습지 바우처 대상자 우선선정
(5) 공공주택 우선전형
(6)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한도액 증액
7) 지자체 출산 장려제도
8) 자녀수에 따른 소득 공제 제도
9) 장애아 육아지원
10) 농어촌자녀 양육비지원
11) 기타 영유아양육지원

본문내용

보육 정책이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주로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들을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길러내야 국가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시설보육을 위한 보육비용지원을 지속적으로 넓혀 왔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0만원) 가정의 자녀까지 어린이집 비용(정부 단가 기준)을 전액 지원해 왔고, 올해부터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취학 전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2013년부터 3,4세 누리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보육비용 예산을 증액해 상위 30% 가정의 0~2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득 하위 70% 가정의 3,4세 아동에게 월 177,000원 ~ 197,000원을 지원한다. 모든 만 5세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월 20만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3월부터 0~2세 영아의 시설이용 보육료를 부모의 소득과 고낙?P없이 지원하는 것을 계기로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신생아 어머니가 아기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데도 장시간 보육시설에 맡겨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 것은 물론, 선진국조차 부러워하는 한국식 ‘애착 육아’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중 략 >

11) 기타 영유아양육지원
신생아 시기에는 선천성대사이상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 검사 후 선천성 대사 이상이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한다.
또한 최저생계비 200% 이하 9287만 9천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행하여 쿠폰을 신청 시 가구원수에 출생아 포함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월평균소득 623만 2천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다.
영유아 시기인 만 0~12세 아동은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BCG(결핵), B형 가염, 폴리오(IPV) 등 8종의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