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중소기업][기업][중소기업정책 유형][중소기업정책 변천과정]중소기업정책의 유형,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정, 중소기업정책의 고유업종축소,향후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정책의 유형
1. 지식정보기반 확충
2. 창업 활성화와 사업전환
3.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4. 전략?기반산업 육성
5. 법규와 지원체제의 정비

Ⅲ.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정
1. 수출 드라이브 기(1962-1971)
1) 과제
2) 정책
2. 중화학공업 육성기(1972-79)
1) 과제
2) 정책
3. 산업구조 조정 및 안정화기(1980-1987)
1) 과제
2) 정책
4. 산업 구조 조정기(1988-1991)
1) 과제
2) 정책
5. 경제사회발전 계획기(신 경제 5개년 계획)(1992-1997)
1) 과제
2) 정책

Ⅳ. 중소기업정책의 고유업종축소

Ⅴ. 향후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산업은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에 힘입어 1960년대 이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산업은 주요 부품 및 소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조립?생산?수출하는 형태로 발전함으로서 부품 및 소재산업과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내산업의 부품 및 소재조달체계는 대규모의 가공?조립업체가 중소규모의 국내 부품 및 소재기업의 부품개발과 품질평가를 주도하는 수직적?단층적인 하도급 및 계열화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홍장표. 1993). 따라서 부품조달구조가 경직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핵심적인 기술의 미비로 범위의 경제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전문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완제품산업에 비해 부품 및 소재산업의 심각한 낙후는 국가적으로도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 자본재의 높은 의존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최근의 경제위기와 국제기금(IMF)지원의 원인이 되었으며, 나아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중 략>

둘째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의 역동성이 신제품의 개발과 기술개발의 선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개발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WTO체제하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술지원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중소기업 정책개발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동안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제도는 총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을 긴급히 수용하는 데 급급하여 매우 복잡하고, 다기화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산학연간에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인 집적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중소기업형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기술도입의 촉진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도 보다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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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 한국 서비스중소기업의 혁신 특성과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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