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폐기물 제도변천과정, 한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한국 폐기물 처리과정, 한국 폐기물 발생현황, 한국 폐기물 재활용제도, 한국 폐기물 예치금제도, 향후 한국 폐기물 감량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폐기물 제도변천과정
1. 방어적 위생개념의 도입(1961~1977년)
2. 적극적 환경보전개념의 도입(1978~1986년)
3. 재활용 개념의 도입(1986~1992년)
4. 폐기물최소화 개념의 도입(1993~현재)

Ⅲ. 한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Ⅳ. 한국의 폐기물 처리과정

Ⅴ. 한국의 폐기물 발생현황

Ⅵ.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제도
1.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처리제도
2. 생활 폐기물관리상 문제점
3.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유인책
4. 폐기물 재활용정책의 문제점

Ⅶ. 한국의 폐기물 예치금제도

Ⅷ. 향후 한국의 폐기물 감량 방안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2.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
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및 「환경음식점」제 시행
4. 감염성 폐기물 관리업무 환경부 이관
5.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강화

Ⅸ. 결론

본문내용

현재 미비한 각종 공공환경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환경보전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던 환경부문투자의 종합조정기능을 환경부에 부여하여 통합적인 환경정책이 기획되어야 하며, 환경세 또는 환경보전세 등의 어떠한 명칭으로라든지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 현재의 GNP대비 0.24%인 공공환경투자를 1.0%의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투자촉진 방안도 동시에 기획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환경전담부서 기능을 확대하여 배출오염물질관리에서 생산공정개선, 원료대체 등 광의의 환경보전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현재의 0.0025%에서 선진국 수준인 일본의 0.34%나 미국의 0.57%까지 향상시키는 등 환경기술개발 투자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환경투자비용을 금융세제로서 지원하거나, 우수한 환경관리 업체의 경우에는 포상 및 시상제를 도입하여 격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환경비용 부담의 원칙은 3P`s(polluter pay principle)로 통칭되어지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국가의 환경권을 설정하는 근간이 환경비용 부담의 원칙에서 시작되며, 환경비용 부담원칙은 사업주체 및 수익성에 따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의 주체에 따라, 국민의 기본생활에서 비롯하는 오염행위는 공공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공익사업에서 비롯하는 오염행위는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개인 및 사업체의 영리적인 오염행위는 오염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오염행위는 현재와 같이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상수도보호구역을 오염시킨 주체가 인근 주민이라는 일방적인 해석과는 달리, 그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다 발생시킨 오염행위가 수혜자인 대도시민의 정수공급에 악영향을 주었다면, 대도시민들은 맑은 상수원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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