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고용평등]남녀고용평등의 추진경위, 남녀고용평등의 문제점, 남녀고용평등의 조치, 남녀고용평등의 미국 사례, 남녀고용평등의 개선방안, 남녀고용평등의 이행지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의 추진경위

Ⅲ. 남녀고용평등의 문제점
1. 현행법의 기본이념
2. 현행법 간접차별의 정의 지나치게 추상적
3.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할 수 없음
4. 직장내 폭언?폭행에 관한 금지와 예방조항 신설의 경우
5. 그 외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및 임금지원, 가족간호휴가의 법제화

Ⅳ. 남녀고용평등의 조치
1. 개념정의
2. 적용방법
1) 정치
2) 경제
3) 교육

Ⅴ. 남녀고용평등의 미국 사례
1. 준수 심사(Compliance Review) : 계약 준수국 활동의 80%정도를 차지
2. 고용차별 고발에 대한 조사(Complaint Investigation) : 계약 준수국 활동의 10%정도를 차지
3. 계약준수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및 이행강제 : 계약준수국 활동의 10%정도를 차지

Ⅵ. 남녀고용평등의 개선방안
1. 모집 채용시 남녀차별 개선
2.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Ⅶ. 남녀고용평등의 이행지도
1. 사업장 성차별규정 개선 지도
2. 모집광고의 성차별 시정

본문내용

미국에서 고용상의 성차별금지를 규정한 법은 1963년에 공정노동기준법(Labor Standard Act)에 삽입된 남녀동일임금규정(제6조 d)이다.
그 후 1964년에는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제7편에 고용기회와 대우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삽입되었고, 그 후 1972년에 고용상의 성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권법 제7편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리하여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출신국을 이유로 고용분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 제7편은 일명 고용기회평등법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법은 고용기회, 임금 기타 고용조건, 해고,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에 있어서 사용자, 노사단체, 직업훈련기관

<중 략>

여성 등이 소수지단에 속한 학생과 교수를 우선 선발.
그렇다면 적극적 조치의 실행 방법인 목표 비율은 어느 선에서 정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목표 비율과 추진 일정표
☆비율; 소수 집단이 세력화된 집단으로 설 수 있는 기준선은 무엇인가? 국제연합은 여성 비율을 20~30%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어떤 권한을 가진 여성이 비율을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성의 수적 확대는 단순한 인원의 증가만이 아니라 여성이 상위직에 진출해서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증가해야 한다.

<중 략>

1. 사업장 성차별규정 개선 지도

사업장 성차별 개선
여행원 제도의 개선을 필두로 점차적으로 기업규모를 확대 노사자율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후속 행정조치로 각종 노무규정을 심사하여 차별규정을 개선하고 있다.(현재 50-99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중임)

2. 모집광고의 성차별 시정

모집, 채용관계의 성차별 시정
전국 주요 일간신문의 구인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여성에게 응모기회를 제한하거나 용모 등 직무와 관계없는 채용조건을 제시하는 사례를 시정조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08), 남녀고용평등 결과의식조사
노동부(2000),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분석 및 기업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연구, 노동부 근로여성국
손창희(1987), 남녀고용평등입법의 국제적 동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창기(2002),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실태와 과제, 한국정치정보학회
정형옥(2008), 남녀고용평등의 법적 실효성 고찰 : 해고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최연희(1996), 남녀고용 평등법에 관한 연구 : 그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