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전과정

목차

1. 서
2. 1960년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3. 1960 ~ 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4.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5.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6.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7. 결어

본문내용

1. 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입법은 특정 대상을 위한 법률의 제정, 즉 선별주의에서 점차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보편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2. 1960년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다.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있었고, 이는 형식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최초로 제도화된 것으로서, 광복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서 196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활보호법의 기본 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조선구호령은 일제의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목적을 갖는 통치수단이었을 뿐,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제도라고는 평가될 수 없었다.
따라서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공공부조의 골격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공공부조가 시작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