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성격, 현황과 도입배경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쟁점 및 개선 방향

소개글

이글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개념, 법적 성격 및 도입 배경을 우선 살펴보고
중도상환 수수료의 계산방법 및 현재 국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의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본 후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도상환수수료의 개념과 법적 성격 그리고 도입 배경
1. 중도상환수수료의 개념
2. 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성격
3. 중도상환수수료의 도입 배경

Ⅲ. 중도상환수수료의 계산 방법 및 현황 등
1. 중도상환수수료의 계산 방법
2. 중도상환수수료의 현황
3.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아끼는 법

Ⅳ.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쟁점 및 개선 논의
1.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방식 및 부과수준의 적정성
2. 설명의무의 강화

Ⅴ. 나오며 -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은행이 되길 바라며

[표 1] 중도상환수수료 산출 방식
[표 2] 대출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표 3]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
[표 4]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법률안 현황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금융당국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만기 이전에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때 물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전면 수술에 들어갔다. 모든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고, 서민금융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단기대출, 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 략>

Ⅲ. 중도상환수수료의 계산 방법 및 현황 등

1. 중도상환수수료의 계산 방법

지난 2011년 9월 개편된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의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연 4.3% 금리에 6개월 뒤 갚는 조건으로 1억원을 빌린다면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125만원에 달한다. 최대 1.5%의 수수료가 매겨지는데 대출한 지 6개월이 지났으니 6분의 5인 1.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고려하면 6개월간 1억원을 빌릴 때 적용되는 실제 금리 부담은 6.8%까지 치솟는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대출금리 4.3%를 적용하면 6개월 만에 갚을 때 내는 약정이자는 215만원(1억원×4.3%÷2)이다.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 125만원을 더하면 340만원이므로 연 환산 금리가 6.8%인 셈이다.

<중 략>

Ⅳ.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쟁점 및 개선 방안
1.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방식 및 부과수준의 적정성

2013년 17개은행의 중도상환 대출건수는 437만건으로 전년 502만건에 비해 13%, 중도상환액 역시 149조원으로 3.9% 감소했다. 그런데도 수수료 총수입액은 오히려 4400억으로 전년 3800억보다 되레 14.8%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수수료율이 높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금융업계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 수준인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융기관이 조기상환금액을 다시 대출을 통해 운용할 수 있어 이자수익 손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한도를 대출채권 발생비용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출발생 비용이 인지세에 불과한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참고 자료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될 듯(국민일보 2013. 04. 22.)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그것이 알고싶다(영웅문, 2013. 05. 2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아끼는 법(헤럴드경제 2013. 05. 03.)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적정수준 검토 필요(김우진, 금융포커스 22권 8호, 2013. 02. 16.)
서민 등골 뽑는 은행권 탐욕, 언제까지 두고 볼 텐가(세계일보 2012. 10. 09.)
은행들이 욕먹는 이유 더 있었다(아시아투데이 2012. 10. 12.)
조기상환수수료(벌칙)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윤부찬, 比較私法 제16권 제2호, 비교사법학회, 2009.)
KB국민은행, ‘근거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최다’(비즈포커스 2012.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