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별 사회복지정책 발전 과정

목차

1. 구분
2. 대통령
3. 인물사진
4. 주요 사건
5. 사회복지관련 특성
6. 지역사회복지 발전
7. 사회보험제도
8. 공적부조제도
9. 사회복지서비스
10. 기본법, 기타

본문내용

제1공화국
제1~3대 대통령 이승만 (1948.07-1960.04)
미군정시대,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가경제파탄 시기
최소한의 구호활동
임시적, 응급적 정책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교육 도입
사회복지 개념 도입

․공무원연금법(60.1)
․군사원호법(50.4)
․경찰원호법(51.4)

․근로기준법(53)

제2공화국 및 군사정권
제4대 대통령 윤보선 (1960.08-1962.03)
1960.04.19학생혁명으로 붕괴된 의원내각제 실시 (장면내각)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 해방 이후 급속한 사회변화로 수용시설사업 주류
- 외국민간원조기관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1970년대 초반까지 주종

․선원보험법
(62,미실시)
․군인연금법(63)
․산재보험법(63.11)
․의료보험법(63)

․갱생보호법(61)
․군사원호보상법(61)
․생활보호법(61.12)
․재해구호법(62)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보호법(6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