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금융][금융업][금융산업][시장]금융자율화의 정의, 금융자율화의 내용, 금융자율화의 과정, 금융자율화의 카르텔구조, 금융자율화의 영향, 금융자율화의 외국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자율화의 정의
Ⅲ. 금융자율화의 내용
Ⅳ. 금융자율화의 과정
Ⅴ. 금융자율화의 카르텔구조
Ⅵ. 금융자율화의 영향
Ⅶ. 금융자율화의 외국사례

본문내용

Ⅰ. 개요

금융자율화가 한국의 금융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금융자율화가 정부의 경제정책 의지, 거시경제적 상황, 경제력 집중 상태, 기업의 재무구조, 담보나 보증 같은 전통적 금융관행 등과 같은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제한적 것이다. 그에 따라 금융자율화 조치는 부분적이고 단계적이었던 것은 물론 매우 불철저한 것이었다. 금융자율화가 적어도 금융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금융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보다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의 강화에서 얼마나 실제로 진전이 있었고, 그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검토함으로써 금융자율화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자율화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주요 조치는 은행의 민영화와 자율화, 금융기관의 신설,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금리자유화 등이다. 그러나 은행의 자율화에서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우려와 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신설은 금융의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의 확대도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고, 정부의 금융규제나 정책금융도 너무 과도한 상태에 있다. 금리자유화도 상당 수준 진척되었으나, 그 영향은 자금조달 및 자금운영에 관련된 규제로 인해 제약되어 아직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율화 조치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즉 금융자율화 조치는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증대를 통해 금융부문의 급성장을 가져오면서 저축률을 높였고,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금융의 증권화 경향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그것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급성장을 가져왔고, 비금융부문의 금리규제 회피성 금융자산 투자를 촉진시키면서 간접증권투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비금융부문의 금융기관 차입 및 유가증권 발행의 비중을 높이고 국내금융의존도를 증가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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