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권][의약품]보편적 서비스의 접근권, 의약품의 접근권, 태국 에이즈치료제(후천성면역결핍증치료제, AIDS치료제)의 접근권,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인터넷의 정보접근권 분석

목차

Ⅰ. 보편적 서비스의 접근권

Ⅱ. 의약품의 접근권
1. 기술독점을 강화하기위한 제약자본의 세계화 전략
2. TRIPS협정하에서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돌파구
3.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논쟁경과
4. 이후 제약자본은 시장독점을 어떻게 유지, 강화할 것인가

Ⅲ. 태국 에이즈치료제(후천성면역결핍증치료제, AIDS치료제)의 접근권

Ⅳ.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Ⅴ. 인터넷의 정보접근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편적 서비스의 접근권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매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매체의 증가라는 양적 변화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던 정보의 접근권이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되어 능동성이 강화된 질적 변화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매체에 대한 접근 비용의 증가라는 부작용이 자리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위주의 매체 독과점 시대에 보장되던 매체에 대한 접근권이, 이제는 개개인의 소유 재산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로 인한 사회구성원간의 정보 격차와 갈등은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보편적 접근권은 20세기 초 전화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공익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민간의 사업적 목적을 보전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접근기회를 제공하여 형식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중 략>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TV 등에 비해 사용자의 숙련도, 즉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의 경우 기존의 미디어보다 소득, 학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며,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 내용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는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공공정보에 대한 청구권(혹은 접근권)’이 인정되어왔다. 우선 공공 정보의 공개는 국가 권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주요한 계기로 인식되었다. 또한, 국가의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정보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국가의 안보, 다중의 위험,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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