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이론전개

목차

Ι. 로크의 2권 분립론 (자연권론자, 주권이론자, 최초의 권력분립론자)
Ⅱ. 몽테스키외 (최초의 3권분립론자)
Ⅲ. 뢰벤슈타인의 동태적 권력분립론

본문내용

Ι. 로크의 2권 분립론 (자연권론자, 주권이론자, 최초의 권력분립론자)
로크는 1690년 「시민정부론」에서 국가의 최고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최고권력 아래에 입법권이 있고, 입법권 아래에 집행권과 연합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크의 권력분립론에서 입법권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권을 의미하고, 집행권은 법률집행권을 말하며, 연합권 내지 동맹권은 전쟁?강화?동맹?외국과의 교섭 등 외교권을 의미한다.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에 관하여 입법권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력중에서 최고의 권력이고 집행권과 연합권은 이에 종속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