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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쟁점,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실태,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이점,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주체, 산별교섭(산업별교섭) 방식, 산별교섭(산업별교섭)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쟁점

Ⅲ.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실태

Ⅳ.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이점

Ⅴ.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주체

Ⅵ.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방식
1. 기업별 교섭
2. 통일교섭
3. 대각선교섭
4. 공동교섭
5. 집단교섭

Ⅶ. 산별교섭(산업별교섭)의 개선 방안
1. 산별 단체교섭의 부분적 효력확장 방안
2. 산별 대 기업별 교섭 절차 및 내용의 조율
3. 사용자단체 구성 방안
4. 산별 체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조항 정리
5. 복수 산별 노조시대에 대비한 자율교섭방안
6.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차별 및 격차 완화
7. 산별 교섭과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회의 유기적 연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산별노조에 교섭, 쟁의, 타결권 나아가 조합비까지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특히 대공장의 경우는 체적인 힘만으로도 노사교섭은 물론 노정교섭가지도 가능하므로 별도의 산별구조를 가질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조직의 논리는 양파껍질과 같아서 계속 벗기다 보면 남는 것이 없어진다.
대공장 노조가 그런 힘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것도 그 외피에 수많은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동운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더 크게 연대하여 상호간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을 막고 싶은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뭉쳐 산별교섭하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지만 대기업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뿌리 깊은 기업별노조에 익숙해 온 오늘의 개별노조들이 산별노조 전환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토론, 결정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집 내용이야 기업의 걱정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노조의 산별전환을 막으려는 의도일 뿐이다. 특히 노동연구원이 조사했다는 노조위원장(586명)들의 바람직한 노조형태에서 기업별 36.9%, 산별 22.2%로 나타났는데 어떤 조건에서 물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아마도 금속노조의 산별전환에서 금년에 추진키로 한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등의 결정이 매우 걱정스럽고 조합원들이 간부들은 추진하더라도 최종 결정시는 부결시켜달라는 바람으로 도표까지 소개했는데 이것은 민주노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일 뿐이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40%가 산별로 전환하였는데 22.2%만이 산변노조를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참고 자료

김인재, 교섭창구단일화방안 토론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춘계정책토론회, 2005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자료, 2003
이영면, 교섭구조 변화와 임금결정방식, 임금체계와 결정방식,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연구보고서, 산별교섭의 이론과 실제 - 산업별,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2009.10.30
Issue in Issue 2010년 산별교섭 전망, 201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