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화교류][남북문화][문화]남북문화교류의 추진절차, 남북문화교류의 방향, 남북문화교류의 원칙, 남북문화교류의 현황, 향후 남북문화교류의 정책과제, 남북문화교류 관련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남북문화교류의 추진절차

Ⅲ. 남북문화교류의 방향과 원칙

Ⅳ. 남북문화교류의 현황

Ⅴ. 향후 남북문화교류의 정책과제
1. 당국간 회담에 따른 우리 측 기본전략은 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원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2. 북한의 헌법이나 당규약도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국가보안법 등 남북교류관련 법체계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3. 「남북문화교류기금」(가칭)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4. 기획사간의 과당경쟁과 과잉투자를 조정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사업 성사에 대해 사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6.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7. 모작(模作) 시비 해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분단이후 현재까지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의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 지녔던 본질적인 한계는 스스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은 그동안 주변적인 조건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정치적인 요인들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남북관계가 긴장관계에 놓이거나,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은 이를 빌미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왔다.
또한 사회문화교류 협력이 상호 체제선전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점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체제경쟁관계에 놓여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의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이용했으며 남한의 반공주의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경직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 략>

통일기의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은 미래의 민족통일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창조적 생산력 증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단순한 경제협력이나 사회교류보다도 오히려 더욱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보다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서 문화예술의 다양한 형식을 인정하여 상반적 성격의 문화에 대해서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기 민족문화공동체 형성에 바람직한 자세는 북한의 문화예술을 대항문화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부문문화로 인정하는 자세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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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선,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
전영선, 2010년 남북문화교류 전망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최대석,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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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남북문화교류·협력 동향 주요 이슈,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