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사회복지,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구조조정과 경제주체, 구조조정과 영업양도, 구조조정과 산업재해, 구조조정과 노동문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분석

목차

Ⅰ.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Ⅱ.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Ⅲ. 구조조정과 경제주체

Ⅳ. 구조조정과 영업양도
1. 개념
2. 영업양수도의 절차
3. 영업양수도의 법적효과

Ⅴ. 구조조정과 산업재해

Ⅵ. 구조조정과 노동문제

Ⅶ.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Ⅷ.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본문내용

정부의 사회복지확대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병행전략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소위 `전환의 계곡`을 통과한 지난 3년의 과도기동안 노동계를 포함한 민중세력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도전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사실 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 사회복지제도의 대대적 정비 등 지난 개발연대의 보수적 정치지형에서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보상으로 적극 교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전환의 계곡‘을 3년 안에 통과하기는 힘들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IMF 경제위기와 잇단 경제사회개혁은 지난 반세기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다

<중 략>

X회사가 Y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후 Y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Y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채권에 대하여 X회사는, 당사자간 영업양수도계약에서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X회사가 영업양수를 한 후에 지체없이 Y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X회사 및 Y회사 양자가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Y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

X회사가 Y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후 Y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Y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없더라도

<중 략>

재정적인 성과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인력감축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타당한 근거이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에 걸쳐 25개의 대규모 기업에서 이루어진 극단적인 인력감축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비용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기업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Cascio and Morris, 1994).
연구기간 -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시도하기 3년 전과 인력감축이 일어난 해, 그리고 인력감축 후 3년 - 동안 인력감축을 시도한 표본기업(target companies)들은 동일산업의 자산규모와 생산규모가 유사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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