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용보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소개글

한국의 고용보험과 독일의 고용보험을 비교하여 시사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
출처가 명확한 근거자료 사용과 보기쉽게 수치를 표로 정리 비교함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고용보험제도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목적

Ⅲ.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1) 적용범위
(2) 재원조달
(3) 관리행정기구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고용안정사업
2)직업능력개발사업
3)실업급여사업
(5)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1) 적용대상 관리의 효율화
2)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
3)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4)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5) 장기 실업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보장성강화 및 전달체계의 개선

Ⅳ.독일의 고용보험사례
(1) 적용범위
(2) 피보험자 신고 및 피보험자 관리
(3) 건설부문 고용보험적용
(4) 실업급여 지급
(5) 부정수급
(6) 취업지원제도
1) 구직활동 지원
2) 취업안정보조금
3) 자영업 촉진수당
4) 고용창출사업
5) 기타 취업지원사업

Ⅴ. 결론
(1)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발전 방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과거에는 실업이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기술 혁신에 따른 사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사회불안의 한 원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은 실업발생자체를 억제하는 예방적이고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수단으로서 고용안정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 실업대책 체제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내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 및 각 기관의 내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제도에 의의, 전개과정, 사업내용과 현황, 쟁점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조정은 근로자와 기업 나아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고용조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고용조정이 개인 즉 해고자와 생존자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즉 조직구조와 조직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왜 기업들이 고용조정을 실시하는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용조정이 생존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강조되고 있고 나아가 고용조정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개선한다는 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용조정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용조정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의 축적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최강식, 이규용, 박상언, 김영조, 이재훈, 박종훈․ 양효신 등 소수의 연구들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고용조정과 생존자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김영조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연구 결과는 향후의 유사한 연구에 기초를 제공해준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에서 보여 지는 근로자의 사회보장 적용의 실상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기본관점을 이해하고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의 이해를 토대로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