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미래

목차

제 3 장 자본주의 성립 이전 한국 경제의 특성
제 1 절 조선 말기의 토지소유관계 변화
제 2절 일제에 의한 식민지 자본주의의 이식과 영향
제 3절 해방 후 자본주의 구축기의 소유관계

제 4 장 한국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과정의 특징
제 1 절 중앙집권적 관리자본주의 경제의 성립
제 2 절 중앙집권적 관리자본주의 경제의 전개과정
제 3 절 경제정책의 단계별 변화 추이

제 5 장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요인
제 1 절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성과
제 2 절 성장요인의 분석
제 3 절 분석결과의 종합평가

제 6 장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원인
제 1 절 경제위기의 발생과정
제 2 절 경제위기의 원인과 징후
제 3 절 IMF 경제체제의 내용과 의의

제 7 장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전략
제 1 절 자본주의의 미래
제 2 절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제 3 절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전략

본문내용

한국에서도 시대변천에 따라 일반농민층의 독립적 경영과 신분적 위상이 꾸준히 신장되어 왔으나, 조선후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전과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전환기를 맞게된다. 이는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을 거치며 황폐화된 국토와 경작지의 회복정책, 그리고 실추된 조정의 영향력 축소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지주에게 많이 이양되었기 때문으로 결국 이 시기에 직전제가 폐기되고 삼정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체계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전통적 농업생산관계에 드디어 경영농이 등장하였으나 아직도 경영농의 주체는 지주계층이었으며, 차지농으로서 반작반수를 조건으로 경영을 전담하는 이른바 병작제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경영형태로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도 봉건국가의 토지국유제 원칙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중앙정부 및 왕권의 상대적 저하에 따라 토지의 하급권이 지주계층에 상당히 이양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선 말기는 생산성 향상과 계층 간의 분배구조 개선효과가 일정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