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취득

소개글

리포트 및 시험용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기주식 취득
1.상법의 태도

2.취지 및 비판

3.요건

4.방법

5.위법한 자기주식취득
가.무효설
나.상대적 무효설
다.유효설

6.자기주식의 지위

7.자기주식의 질취

본문내용

Ⅰ. 자기주식 취득
상법의 태도
과거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면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그 예외를 인정한 반면,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그 취득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회사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341조), 과거부터 인정되오던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341조2)

<중 략>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자기주식 그 자체를 취득하는 것과는 구별되지만, 이 역시 자본충실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와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택주 교수님 강의안
김혁붕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