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계부채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계부채의 정의
ⅰ.가계부채 이론
1) 항상소득가설
2) 생애주기가설

2. 현황
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현황
ⅱ. 가계 신용지표
ⅲ. 가구특성별 가계부채 현황

3.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ⅰ. 1997 IMF의 파장
ⅱ. 부동산가격 상승과 저금리 기조
ⅲ. 구조적문제점
1) 비정규직과 자영업
2) 빚을 권하는 사회

4.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
ⅰ. 소비하락
ⅱ. 저축률 감소
ⅲ. 금리상승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
ⅳ. 부채의 실물자산 연동에 따른 유동성 부족
ⅴ. 불균등 확대에 따른 사회혼란
ⅵ. 부동산시장의 침체
ⅶ 국가 거시정책에 부담

5. 대응방안
ⅰ. 가계부채의 관리 및 억제
ⅱ. 가계대출 구조개선
ⅲ. 부동산 가격 안정화
ⅳ. 서민금융 기반 강화
ⅴ. 고용상황 개선
ⅵ. 자산형성의 다양화
1) 재테크에 대한 교육
2) 보다 단순한 금융상품 및 유가증권의 개발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감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1997년~1999년의 기간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동안에는 꾸준히 증가하던 가계부채가 외환위기와 신용경색으로 인하여 1998년에 전년에 비하여 13%P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1999년부터 외환위기에 대한 구조조정과 각종 대응에 따라 경제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1999년 하반기에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되었다.

도표1 <가계부채 추이 : 한국은행>
두 번째 시기는 2000~2002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가처분 소득이 15.5% 증가한데 비하여 가계부채는 120% 증가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0년 63.8%에서 2002년 113.3%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 그리고 소비자금융에 대한 우호적 규제환경이 조성된 점이 거론되고 있다.
마지막 시기는 바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2003년 금융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취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위험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1999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의 가계부채 증가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2008 금융위기의 여파 -한국은행 김한응
2012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삼성경제연구소
‘ 가계부채 수렁에 빠진 사람들’ - 프레시안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 - 삼성경제연구소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 및 대책 - 김창수
가계부채의 추이와 금융불안 - 박창균
가계부채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 - 한국경제연구원 이소영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 - 삼성경제연구소
부채의 습격 - 더글라스 김
소비부진 진단과 대책 - 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 - 한국은행 이재기
최근 경제현안 진단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 회복세는 탄탄한가?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