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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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합니다.

목차

1. SSM 정의 및 특징
2. SSM 와 영세상권
3. 유통 산업 발전법
4. SSM 규제쟁점

본문내용

SSM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방치돼 있는 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했다.
롯데, GS, 홈플러스 등 상위 3개 업체는 SSM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2008년 이후 300개가 넘는 SSM 점포를 출점했다.
부산이 전국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9월말 지역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출점현황`에 따르면, 부산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한 곳당 인구수는 3만1천634명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인구대비 영업점 개수가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 략>

해당 법안에 의하면 개인이 51% 이상 자기부담금을 투자한 경우 대기업 형 프랜차이즈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 법안을 살짝 비켜갈 수 있도록, 49%만의 지분을 갖거나 혹은 마켓999의 경우처럼 편의점 형태로 위장을 하는 식으로 변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상 SSM임에도 SSM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전히 골목 상권은 SSM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상계동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51%에서 49%로 개점 비용을 줄여서 출점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영세상인 보호정책이 없이 한EU FTA 발효된다면, 중소상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입법 논리의 문제점 ,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2009
주요국 점포출점 규제 현황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회
논란 SSM 광주입점 철회…중기청 사업조정 모두 타결 뉴시스, 2011.09.23
[2011국감]정부, 외국기업에 SSM 입법 개입 약속.. 왜? 동아일보, 2011.09.20
재벌이 떡볶이까지…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으로 정해야
유통법과 상생법은 껍데기에 불과해 프레시안, 2011.05.11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한,EU FTA [창비주간논평] 지금까지는 '정책 세탁', 앞으로는?” 프레시안, 2011.05.18
10년새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한겨레, 2011.09.20
기업형수퍼마켓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심영규, 2011.02
SSM 진출규제에 따른 국제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방향, 전인우, 문선웅, 201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