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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SSM 규제정책의 개념
2. SSM 규제정책의 문제점
3. 해결방안
4. 해결방안의 한계점

본문내용

SSM 규제 정책의 개념
-SSM 규제 정책
: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의 영업과 규모의 확장을 정부차원에서 규제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SSM 규제정책의 문제점
Ⅰ. 실효성
: 실질적 소득적 재분배 효과 미미
- 2013년 1분기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 감소
- 대형마트 매출 신장률 감소

1. 실질적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
①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2013년 1분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 합계는 2012년 같은 동기보다 8.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유통업계 1위인 이마트의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 신장률은 2.9%로 2011년 9.5%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홈플러스도 매출 신장률이 -4.4%로 사상 첫 감소세로 돌아섰고 롯데마트 역시 매출이 1.9% 감소했다.
- 그러나 아래의 표와 같이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세에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미미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