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

소개글

유럽 근대 사회계약설 정리

목차

1. 홉스(Hobbes)
2. 로크 : 자유를 강조(부르조아를 위한 논리)
3. 루소 : 스위스 제네바 공화국 출신

본문내용

1. 홉스(Hobbes)
*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 → 죽음․공포․살인의 상태를 의미, 극단적․극한적 상태

1) 홉스의 인식의 존재 작성(당시의 역사적 상황)
* 홉스에게 가해진 것은 1642～1649년에 일어난 청교도 혁명

2) 홉스의 자연상태 : 평등 속에서 자연권을 추구하는 상태
① 평등 : 두 가지 면에서 인간을 평등
ⅰ) 신체상의 본질적 평등 : 강자든 약자든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다.
ⅱ) 정신상의 본질적 평등 :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정신상의 본질적 평등에 있다고 봄
▶ 현대의 평등의 의미와 홉스의 평등은 본질상 차이가 있다.

② 자연권을 추구하는 것 : 자기보전(Self-presenation) : 이기심(Self-interest)
* 자연권을 추구하려다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 다른 사람도 자신의 자연권을 침해 → 자기 모순의 상태 → 이성의 계율에 따라서 자연법에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③ 홉스의 자연법
* 1조 : 투쟁상태를 피파기 위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 2조 : 평화 추구를 위해서 각자의 자연권을 포기하고, 양도하는 계약을 추구해야 한다.
* 3조 : 자연법 2조의 약속은 이행되어야만 한다.
▶ 1조․2조․3조의 준수여부는 양심․내면의 법정에만 해당 → 밖으로의 구속력은 없다.

④ 군주에게 양도하자 :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님
ⅰ) 일방적인 계약 : 인민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왕도정치, 철인정치 할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준다.
* 인민 : 자연권을 양도(소극적)
* 군주 : 인민의 자연권에 근거해서 주권을 행사(적극적 행사) → 주권자 = 국가
* 군주 = 주권자 = 국가 → 홉스의 논리

ⅱ) 일방적 양도 : 인민에게(협의와 동의를 통해서) 군주에게 준다.
* 군주는 모든 자연권을 전부 양도받음 → 군주는 절대 군주가 됨
* 군주는 일방적으로 받아서(수권) 행사
* 인민 : 책임과 의무를 지님
* 군주 : 권리만 지닌다.
→ 인민에 군주에게 일방적으로 주었기 때문에(일방적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