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이란

소개글

생존권 사회복지 법제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이념

Ⅱ. 생존권의 의의 및 특징
1. 생존권의 의의
2. 생존권과 자유권의 구별

Ⅲ. 생존권의 형성과정
1. 근대 시민법과 자유권
2. 노동법과 생존권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Ⅳ.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1. 헌법상 생존권 규정의 내용과 법적 효력
2. 사회복지법상 생존권 규정의 내용과 법적 효력

Ⅴ. 생존권의 실천이념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2. 사회복지의 증진
3. 자활ㆍ자립
4. 소득재분배
5. 사회통합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생존권의 의의
생존권이란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생존권은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장해줌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 내지 작위의무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줄 것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적극적 권리이다. 생존권을 달리 복지권, 사회권,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생존권은 주생존권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개별적 생존권으로 나누어진다. 주생존권은 인가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권리가 아니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별적인 생존권은 문화적 생존권, 사회적 생존권, 경제적 생존권, 노동생존권, 환경권, 건강권 등이 있다.

< 중 략 >

Ⅴ. 생존권의 실천이념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생존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주생존권으로서, 바이마르헌법의 ‘인간다운 생활’, 세계인권선언의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좀 더 구체적, 실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적 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재난예방 및 재해구호를 받을 권리 등으로 나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 김훈(학지사)
사회복지법제론 -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 김기원(나눔의집)
최신사회복지법제론 - 김세돈 김상조(기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