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

소개글

무동기 범죄에 대한 의의와 실태,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학술논문입니다.
작성은 현 경찰행정학과 재학생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무동기 범죄의 의의
정의
특징
발생원인

3. 무동기 범죄의 실태
발생유형
통계
발생사례

4. 무동기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문제점
대응방안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요즘의 사회가 점점 선진국화 되어감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문제점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금부터 살펴볼 무동기 범죄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무동기 범죄의 경우 일반적 수사기법이나 절차의 활용이 기대되기 어려운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인 수사기법과 절차의 활용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동반하는 무동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동기 범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무동기 범죄를 이번 학술제의 발표 주제로 선정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발표의 연구범위는 무동기 범죄의 의의와 무동기 범죄 하면 주로 생각하는 살인 이외의 무동기 방화나 무동기 성폭행 등과 같은 다양한 무동기 범죄의 형태를 알아보고, 그 범죄행위의 사례와 발생현황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국내외의 각종 서적 및 연구논문과 정부 발행 각종 간행물, 인터넷,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무동기 범죄의 의의와 실태, 원인을 분석하여 무동기 범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중 략>

6) 각종 방범 시스템의 개선
무동기 범죄의 경우 그 범행의 발생 일시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미 범행을 파악 했을 때에는 늦은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일명 수원 토막살인 사건(일명 오원춘 사건)은 경찰의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현행법상 핸드폰의 위치추적은 소방청에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피해자의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112긴급 신고 어플리케이션이나 호신용품 등의 구매가 늘었다. 이에 맞춰 경찰은 불심검문을 부활시키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경찰 인력의 부족이나 업무과다, 직권남용, 실적주의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의 인력 부족과 업무과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방범 장치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로 행단보도에 붙어있는 도움버튼과 같이 가로등의 일정 간격 마다 긴급신고 버튼을 장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이를 누르면 관련기관에서 이를 바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즉시 주변의 기관관리(도?시?구?동 관리) CCTV를 통해 이동경로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화 신고시 바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GPS를 통한 위치파악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한다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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