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무역, 경제, 경영, 차관] 외자도입과 국내경제

*영*
최초 등록일
2002.12.03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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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외자도입의 의의와 형태
1. 외자도입(importation of foreign capital)의 의의
2. 한국의 외자도입의 형태 및 체계
1) 차 관
2) 금융기관차입
3) 기타의 민간차입
4) 외국인 직접투자

Ⅲ. 국내경제에 대한 외자도입의 효과
1. 외자도입의 긍정적 효과
1) 경제성장 촉진과 고용증대
2) 기술개발에의 파급
3) 기업경영의 영향

2. 외자도입의 부정적 효과
1) 국민소득의 해외누출
2) 국내산업의 대외의존도 심화
3) 산업부문간 불균형 심화
4) 도입자본의 사장화
5) 소비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

Ⅳ. 한국의 외자도입
1. 외자도입체제의 정비기(1962~1972)
2. 본격적 외자도입기(1973~1978)
3. 차별적 외자도입기(1979~1986)
4. 채권국 도입기(1986~1991)
5. 1997년 경제위기와 현정부의 외자도입
6. 최근 외자유치와 개선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한국은 해방후 국토분단에서 초래된 자원의 불균형 1950년의 625동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의 원조에 힘입어 그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50년대의 한국경제는 빈곤의 악순환 만성적 인플레이션, 외원에 의존하는 소비경제, 그리고 가격의 이중구조와 경제력비능률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빈곤의 악순환은 구한말의 혼란과 정체, 일제하의 식민지 수발, 남북분단 그리고 625동란 등으로 민족자본의 축적이 미약하여 공업화를 통한 근대화가 이룩되지 못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전통적 농업사회의 태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만성적 인플레션은 해방후의 혼란과 정쟁이라는 경제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므로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던 것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안정, 자원의 낭비, 투기의 성행등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 이와같은 인플레이션의 만연은 소비수요에 비하여 재화의 공급능력이 낮았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재정적자 또는 금융여신의 팽창등 유동성이 과잉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외원에 크게 의존하여 45년부터 61년까지 도입된 원조총액은 총 30억달러에 달함으로써 해방이후의 혼란과 625동란으로 인한 경제파탄을 막는데 기여하였고, 재정면에서는 원조판매대금을 주축으로 하는 대충자금 세입이 총세입중 약 50%를 차지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원조는 경제자립기반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소비수요를 직접 간접적으로 총족시켜주는데 그침으로써 외원의존적 재정구조, 만성적 국제수지의 역조, 소비재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낳게 하였다. 이것은 전후복구와 기아 해결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반면 한국경제의 기본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외자도입 30년사」, 재무부발행-1993
-「외자도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미친 성과에 관한 연구」, 우경천-1985
-「외자도입과 한국의 경제발전」, 범신사 강인덕 1998
-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 재정경제부 : www.mofe.go.kr
- 재정경제부 : www.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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