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평등권과 차별금지의 의미

Ⅱ. 평등권
1.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의 내용
1) 일반적 평등원칙
2) 개별적 평등원칙
3) 자유기본권과 평등기본권의 특성의 구분
2.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1) 외국의 경우
2)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1) 헌재 판례
(2) 자의금지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평등권과 자유권의 판단기준의 차이

Ⅲ. 차별금지
1. 차별금의의 의의
2. 헌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
3. 헌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
4.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규정한 경우
5. 헌법이 차별을 규정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평등권과 차별금지의 의미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차별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하여 일반상해치사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평등권과 영전일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혜적인 법률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여성을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까지 합격시키는 여성채용목표제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32조 제4항(여성근로의 보호 및 차별금지), 제34조 제3항(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무)을 헌법적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남성 또는 비장애인보다 여성 또는 장애인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위반이 되지 않는다. 정부수립 이후의 이주동포에게만 광범한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면서 정부수립 이전의 이주동포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공립의 교원양성기관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의 평등조항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사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재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의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배임행위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뇌물죄로 처벌하는 특가법 제4조 제1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 인지액을 가중시킨 공선법 제229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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