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론_화폐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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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론_화폐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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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통화경쟁과 통화의 계서제>
1. ‘국경을 초월한 통화 사용’의 종류
두가지 유형의 국경 초월 통화 사용으로 인해 유량중심적 화폐지리학 모델(vs.국가중심적 모델)의 가치가 부각된다.

- CI의 발생차원 두 가지 : a. 민간차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교환의 매개체(수단)로서, 무역송장에서는 회계단위로서, 그리고 국제투자에서는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b. 공공차원에서는 준비금과 개입수단, 환율의 고정 수단으로 사용된다.
- 발생동기 : 규모의 경제나 거래비용의 감소에서 비롯된다. 여러 개의 통화보다는 한두 개의 통화만 사용하는 쪽이 국가간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CI의 이점은 화폐의 세 가지 기본적 기능 면에서 국가간 통화동맹이 주는 경제적 이익과 매우 흡사하다. a. 화폐가치 상승, b.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 상승, c. 정부들이 규모의 경제에서 얻는 이익

<중 략>

4. 화폐를 통한 격리효과
- CI 의 정치적 가치를 강조 : 미국은 직접적으로 혹은 IMF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달러에의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물론 어느 나라든 국제경제에서 최정상 통화를 갖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라면 실질적으로도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스트레인지)
- CS의 중요성을 더 강조 : 라틴아메리카에서 통용되는 달러, 즉 달러화 과정은 종속관계를 창출한다. 종속관계는 국내 정책입안자의 자율권을 축소, 종속성의 새로운 차원을 요구한다.
-> 결국 CS를 통한 것이든 CI를 통한 것이든 간에 주도국 통화의 지배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조건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통화 조작의 성공 여부는 시장의 힘을 능란하게 조작해가는 경제주체들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도국의 권력기반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는 파괴하려는 다른 정부들의 행동으로 인해 외부영향에 대한 취약성은 더우 커질 것이다. 키르슈너가 “체제적 교란”이라 부른 전술은 프랑스의 오랜 특기였다. 양차 세계 대전 사이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브레턴우즈 시대 동안에는 달러의 ‘과도한 특권’이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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