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론] 환경보존과 폐기물 관리

*미*
최초 등록일
2002.11.29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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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기물의 정의
2. 폐기물의 분류체계
3. 폐기물관리법제의 발전과정
4. 폐기물 발생ㆍ처리 현황
5.폐기물 처리 방법의 변화
6. 폐기물관리정책 방향
7. 폐기물 관리의 3대 요소
8.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9.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본문내용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정의

포괄적인 생산자책임이라는 용어는 제품, 보다 적절하게는 제품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생산자 책임을 언급하기 위하여 OECD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프로젝트는 폐기물 단계에서 보통 도시 고형폐기물( 즉, 가정폐기물 및 수월한 상업·사업 일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폐기물)로서 수집되고 관리되는 제품에 일차적인 초점을 둔다. 제품이용단계를 넘어선 생산자 책임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전된 개념이다. 이것은 일부 OECD 정부에 의하여 녹색제품, 청정생산기술, 폐쇄된 물질이용순환의 개발을 증진시키고,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폐기물 최소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의 전략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주요한 특징은 폐기물 관리비용을 지방정부와 일반납세자로부터 제품제조자, 판매자, 시장인, 그리고 개별적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점차 오염자 부담원칙(PPP)의 중요한 해석으로 비쳐진다.

EPR의 등장배경

OECD는 1994년에 OECD 지역 내에서 EPR 프로그램에 관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
다. 프로젝트 기금은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기부하였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EPR
프로그램의 이행을 선택하는 회원국이 자국 경제 혼란을 방지하고 세계 시장에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예견된 환경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
기 위한 것이다. 1995년 3월 OECD 국제 워크샵의 초점인 폐기물 최소화는 EPR 프
로그램을 위하여 정부에 의해 수립된 몇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유일한 목적
은 아니다. 폐기물 최소화에 유용한 정책수단으로서 EPR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참고 자료

환경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2000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주요업무계획, 2000
환경부, 환경백서, 1996, 1997, 1998, 1999, 2000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제13호, 2000
환경부, 제2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시안), 1998
환경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1996
한국 산업폐기물 처리 공학회
http://members.tripod.lycos.co.kr/jskhj/society/g53.htm
http://www.ggag21.or.kr/local/local_part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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