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선발제도(평등과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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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나라든지 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된 나라는 없다. 그 조류에 힘입어 우리나라 역시 교육에 대한 열정은 극성맞다 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의 축은 ‘서울대학교’라는 거대한 성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는 소위 학벌사회의 정점에 위치하면서 우리의 교육 문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교육의 여부가 개인의 사회경제력 계층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 나아가 개인의 부와 명예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신 대학의 졸업장은 하나의 족쇄처럼 계속해서 개인의 일생에 영향을 끼친다.
명문대학으로의 입학이 신분상승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 평준화로 인한 교육기회의 균등분배가 그 취지와는 다른 역기능을 발휘하여 상대적으로 사교육비의 증가를 불러들였고 그것은 바로 부유층의 자녀들에게 더욱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바로 부유층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 확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합격자의 지역적 사회경제적 계층별로의 편중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부의 특정지역 편중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급의 불균형이 교육현장에서도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부의 지역적 편중이 부른 명문대 입학의 기회 편중은 명문대 졸업이 부와 권력, 명예의 획득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선 바로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경향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여전히 학벌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서울대는 명문대 중에서도 마치 구름 위에 우뚝 솟아오른 듯 슈퍼명문, 학벌우상 등으로 불리며, 다른 모든 대학을 완전히 압도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서울대의 입지는 굳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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