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전후 시기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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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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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농촌경제의 경제상태.

봉건적 토지소유와 봉건적, 제국주의적 착취와 수탈.

식민지지배 초기부터 토지조사사업을 비롯해서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자국의 식민지 지배에 적합하도록 재편성하고 토지나 산림을 약탈하는 한편 시종일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유지 온존케 하였다. 그것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온존케 하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싼 식량, 원료, 노동력의 확보와 고율의 지대 및 식민지적 초과이윤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토착 지주 바탕으로 하는 식민지 지배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농민의 다수가 토지를 일고 소작농 또는 자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농촌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전 기간을 통해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중 략>

월초병, 북한 공장 관리의 병폐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주체의 맹아가 나오기 시작했던 상황에서 유일관리제의 위기까지 중첩되어 있었고, 대소·대중관계의 악화와 1958년 이후 사상교양학습운동과 천리마 운동, 항일유격대 정신의 고취와 교양사업은 새로운 명칭의 공장관리체제를 통해서 주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소련으로부터의 모방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공장관리체제는 불가피하게 변화했지만 그 모순들과 문제점들은 전혀 해결될 수 없었다. 자재조달이 항상 불확실하여 생산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으며 계획규율의 약화가 발생했고 자재의 품종, 규격 불량이 발생했다. 그리고 자재 부족으로 완성품을 해체하여 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떠돌아 다니는 자재인수원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지배인은 생산에 대비해서 계획고용 이외에 노동력을 비축하려는 경향을 가졌다. 보다 많은 노동자를 비밀리에 보유하여 전체적으로 노동력은 항상 부족하고 기업에서는 과잉되었다. 한편 월초, 분기 초에는 완만하게 일하다가도 월말, 분기말이 되면 생산을 ‘몰아치기식’으로 하는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다. 김일성은 이것을 ‘월초병’이라고 비판하였지만 교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몰아치기식 생산의 파동은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공장의 생산파동으로 연쇄화 된다는데 심각성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북한경제의 이해》/ 평민사/ 고승효
《한국현대사 산책 1940년대 1권,2권》/ 강준만 전북대학교 교수, 신문방송학과
《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학생신문 연재/ 차문석/성균관대 강사,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