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전과 국제자유도시법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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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하수 관리제도의 변천

Ⅲ.『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지하수 보전 및 관리
1.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2.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3.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4. 지하수오렴방지 명령 등에 관한 특례
5.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6.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7.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8. 지하수 원수 대금의 부과 ․ 징수
9. 제주도 지하수 원수대금 체계
1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11.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12. 지하수관리에 관한 특례
13.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특례
14.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15. 지하수 관리기본조례의 제정․시행

Ⅳ. 제주도의 지하수 이용 ․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

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제도상의 개선사항
1.「제312조 제6항」상의 개선사항
2.「제312조 제11항」상의 개선사항

Ⅵ.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Ⅵ. 결론

제주특별자치도는 1991년부터 특별법에 의해 지하수 이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6년 2월 21일 공포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公水)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도입하여 지하수를 공수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제도 중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원수대급의 부여, 먹는샘물 제조용 지하수이 개발제한, 지하수영향조사제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월간 기준수량 설정, 지하수 관정공사의 시공감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 인공함양정의 설치 등의 제도는 국내는 물론 미국 하와이주에서도 시행되지 않는 독특한 제도이다 이런 독특한 제도의 시행은 제주도가 갖는 지역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 토대 위해서 지하수에 관한 기초조사는 물론 응용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이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 개선해 나아가야 하겠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최근 도입 예정인 ‘지하수관리 지역별 책임제’ 이다 지하수관리 지역별 책임제라 함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개발 ․ 사용되고 있는 관정에 대해 1인 1읍.면 책임담당공무원을 실명제로 지정하는 지역별 책임제를 말한다. 이처럼 지속적인 지하수 관리를 통해 제주의 유한한 자원이며, 세계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의 보전 ․ 관리해야한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은 결국 지하수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고갈과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현 세대와 후 세대가 적절하게 이용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21세기의 물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제주가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물 이용패턴을 다원화 하기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사업도 요구된다.

참고 자료

한삼인 김상찬 김상명 공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사법관계,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
고기원 외 4명,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구역 관리 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pp.77~78, 2009
윤양수,『제주특별자치도 정책 ․ 입법 평가』, 토지공법연구집 35집 pp.66, 2007
문현주,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고기원, 제주도 지하수의 특성과 수자원관리 3 :제주지하수의 수문지질학적 특성, 한국수자원학회지: 물과 미래 제39권 제9호 통권 제158호 pp.65-7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