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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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1. 보편적 복지의 사상사 및 철학적 기반

보편적 복지 사상의 기반은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노동, 일하는 대중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높은 세율을 통한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강력한 노조가 특징이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역동성과 창의성 보다는 사회통합과 경제적 평등을 중요시하게 여긴다.

2.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 가능성 혹은 조건

무상급식을 예로 들면 과연 실천할 수 있을만큼의 재원이 충분할 것인가? 그 재원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 사상의 기반은 사회주의이고 사회통합과 경제적 평등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하겠다. 우리나라의 6,70년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달렸고, 8,90년대에는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것에 힘을 썼다면 지금 2000년대는 국민의 복지에 눈을 돌릴때가 아닌가 싶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복지인 만큼 선거 때 공약으로만 남지 말고 정부에서 쓸데없는 정책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계획을 철저히 짜서 해야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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