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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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SM은 다양한 물품을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유통 혁신을 가져왔다. 그러나 SSM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소규모 자영업자나 전통 재래시장의 경영악화와 폐업이 잇따랐다. 그러자, 정부는 SSM 규제법을 실시했다. SSM 규제법이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래시장의 일정 반경 내 1km에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대기업 지분이 과반수가 넘는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상생법`을 뜻한다. 이 제도는 재래시장 상인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공격적인 SSM 출점을 막고, 골목상권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법적 장치를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SSM 규제를 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남고, 활성화 될 것 같진 않다. 현재 SSM 규제의 방향을 보면,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SSM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SSM 규제는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소매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를 지지하는 주장들의 논지를 보면 경쟁 정책적 관점과는 무관하게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장`(혹은 보다 애매하게 `서민경제의 보호`을 앞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쟁정책은 소비자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후생이 정책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 경향이다.
경쟁정책이 추구하는 경제적 후생이 무엇을 가르키는 가와 관련하여, `소비자잉여`를 궁극적 기준으로 하는 입장과 생산자잉여도 소비자잉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총 잉여`를 기준으로 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현실적으로는 주요국의 정책당국들은 대부분 전자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중소사업자 보호와 유통시장 경쟁정책 / 박병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네이버 백과사전
노컷뉴스 - 서울 SSM 입점제한구역 500M -> 1km로 확대 (2011.07.21)
뉴스토마토 - `SSM 갈등` 롯데마트, 결국 삼양시장과 합의로 개점(2011.10.10)
금강코리아 정책/자료 - 한·EU FTA 발효되면 상생법·유통법 무효화? (2011.05.18)
파이낸셜뉴스 경제 - 유통법 강화에 SSM들 “대기업 죽이기”(20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