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휴대폰 통화중 녹음관련

용용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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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28
최종 저작일: 2011.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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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휴대폰 통화 중 녹음 관련
1. 개요
프랑스의 경우, 방송은 공익성 원리에, 통신은 경제성 원리에 따른다. 그러므로 방송사는 시청각고등위원회(CSA :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반해, 통신사는 전자통신․우편규제당국(ARCEP :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의 감독을 받고 있다.
예산에 관한 한, ｢재정법률에 관한 조직법률(2001. 8. 1)｣에 따라 2006년도 예산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현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는 ｢2011년도․재정법률(2010. 12. 29)｣에 따라서 MISSIONS[49개], PROGRAMMES[172개], ACTIONS[580여 개]로 편성되어 있다.

2. 휴대폰
가. 녹음 기능 탑재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제조회사의 판매전략 문제로서, 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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