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INE PROJECT의 역사 및 프로젝트의 과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1.11.15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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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History
- Project
- Program
- Effect
- Consideration
본문내용
TRNSFER OF DEVELOPMENT RIGHT이란
일정지역의 개발을 법규보다 강하게 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TRNSFER OF DEVELOPMENT RIGHT 를 간략히 줄여서 TDR이라고도 한다.
TRNSFER OF DEVELOPMENT RIGHT의 적용
970년대 초에 미국의 뉴욕에서 고안되어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도시의 고밀도 지역에서 역사적 구조물의 보존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차 교외나 농촌지역의 농지 혹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때 이양받은 개발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즉,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을 보유한 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개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 문제점
개발권을 어떻게 할당하고 규제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함
. (매매시장의 성립여부)
2. (법적 소유권과 세법상의 문제)
3. (허가절차 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에 관한 문제)
4. 운용과정의 문제점(+2+3을 통한)
참고 자료
환경과 조경 (ela) 09.04 – 뉴욕 하이라인 프로젝트 – 현재와 미래
환경과 조경 (ela) 09.07 – 뉴욕 하이라인 제 1공구
세계의 도시디자인 – 뉴욕 하이라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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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 산업 유산 재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강동진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