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소개글

[독후감]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목차

Thing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Thing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Thing 9 우리는 탈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Thing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결론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본문내용

Thing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윤이 높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할 동기를 잃는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임대료에 상한선을 정하면 건물주는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 건물을 지을 동기를 상실한다. 정부가 판매 가능한 금융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면 혁신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독특한 금융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유 시장의 전도사인 밀턴 프리드먼의 유명한 책 제목처럼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의 규칙과 한계가 있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도 없다. 자유 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자유 시장론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 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느낀 것
어린 아이들에게 노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매연과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 노예 제도를 철폐하여 부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 금융 시스템은 특정한 규제와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등이 바로 자유 시장 경제의 한계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객관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단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이다.

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그들이 말하는 것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고정된 보수를 받는 종업원, 정해진 납품 가격을 받는 납품 업체, 약정된 대출 이자를 받는 은행 같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달리 주주들은 고정 수입을 보장받지 못한다. 주주들의 수입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주주들은 투자 기업의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파산했을 때에도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최소한 조금이라고 건지는 반면에 주주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은 부담하지 않는 리스크를 짊어지다 보니 주주들에게는 기업 실적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다.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하면 기업 이윤은 극대화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도서 명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지은이 : 장한준 / 옮긴이 : 김희정, 안세민 / 출판사 : 도서출판 부키(박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