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과 문화 패션디자인과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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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패션디자인도 지적재산권 시대 도래

Ⅲ. 「버버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관련 문제 사례
1. 외국의 「버버리」 상표도용 사례 (Just-Style.com 제공)
2. 「버버리」 담비옷 제작자 지적재산권 침해 고소 사례 (헤럴드 생생뉴스 제공)
3. 국내사 상대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사례 (서울경제 제공)

Ⅳ. 패션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의 법적 처벌
1. 상표법위반의 문제
(1) 형사처벌의 경우
(2)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여성들은 특히 패션에 있어 유행에 민감하고 더욱이 명품브랜드에 민감하다. 명품브랜드는 패션 트렌드를 해석하고 창조해냄으로써 세계 패션을 주도해나가는데 이런 명품브랜드의 디자인은 세계 모든 패션시장의 표본이 되고 가격대가 높아서 소위 부의 상징, 럭셔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유명 명품 브랜드의 경우는 특히 오랜 역사를 지내오면서 또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춰 특징적인 패턴, 무늬 혹은 색, 독특한 디자인 등에 이르기 까지 그 브랜드를 대변하는 특징적인 것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이런 패션 브랜드들은 이런 자신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독특한 디자인을 그 시대 유행과 패션 트렌드를 재해석하는데 이용하게 된다.
여성들은 이런 명품을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 한다. 자신이 트렌디한 여성임을 부각시키길 원하고 부유해 보이길 원하며, 명품을 하나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남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소위 ‘명품 짝퉁’이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를 악용하는 시장의 문제나, 소비자의 문제나, 그런 침해를 당하는 명품브랜드 어느 하나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바람이 차가운 가을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는 트렌치코트, 패션사(社)에서 트렌치코트하면 떠오르는 브랜드인 「버버리」는 영국국왕 에드워드 7세에 의해 많은 사랑을 받으며 명품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가 토마스 「버버리」의 개버딘 코트를 입을 때 마다 입버릇처럼 "내 「버버리」를 가져오게"라고 말한 것이 널리 퍼져, 오늘날 「버버리」라는 패션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트렌치코트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버버리」를 중심으로 「버버리」하며 떠오르는 특징적인 체크무늬의 지적 재산권문제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패션과 관련한 법에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자.

Ⅱ. 패션디자인도 지적재산권 시대 도래

이미 많은 여러 나라들에서 상표법을 두어 로고나 브랜드 이름 등 상표에 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긴 하다. 그러나 다음 미국에서 제기된 패션디자인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요즘 더욱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패션 디자인과 관련한 넓은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를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저작물 등과는 달리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던 패션 디자인을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디자이너와 이에 반대하는 의류업계 사이에 논쟁이 되었었다. 패션디자인을 지적 재산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제안된 법률안은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작품을 저작권 관련 기관에 등록하도록 한 뒤 모방제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방이 인정될 경우에는 25만 달러의 벌금이나 모방제품 하나 당 5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