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과정

소개글

전자정부의 등장과 발전과정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2. 전자정부의 발전 과정

제 3장
국민 참여 서비스의 의미와 발전 조건
1. 국민 참여 서비스 평가
2) 구체적인 과제와 대안

본문내용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1)전자정부의 정의
전자정부란 ICT를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2) 전자정부의 목적
정부 내 백오피스에서의 행정 효율성 향상과 프론트 오피스에서의 대민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반응성 높은 정부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전자정부의 진화에 영향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사회적 다원성이며 전자정부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 정도와 함께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자정부는 단순한 기술적 정부의 구현이 아닌 사회·문화·정치의 반영물이기 때문이다.

3) 전자정부의 흐름
- 1993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제안 - 미국의 경기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시장창출의 효율적인 수단으로써 공공영역에의 ICT 적용을 주장한 것이 시초
- 2002년 부시정부가 전자정부법을 체계화, 온라인 뱅킹모델을 이상적인 정부모형으로 상정

4)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1980년대 초 신자유주의 흐름에 의해 전후 케인즈주의를 중심으로 한 강한 국가가 ‘정부의 실패’로 규정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 → 1980년대 후반 영미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으로써 신공공관리론 → 1991년 웹의 등장으로 인터넷 대중화의 기반마련
⇒ 기술적으로 ICT발전과 이론적으로 신공공관리론

* 신공공관리란

5) 진행형의 전자정부
백오피스에서의 관료제 변화가 프론트 오피스에서의 대민서비스 향상만큼 중요하다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서비스 확대보다는 서비스 질이 중요하다.

2. 전자정부의 발전 과정
일방적인 정보제공에 머무는 서비스의 초기구현 및 발전단계와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거래까지 할 수 있는 상호작용과 전자거래 단계로 구분
즉, 전자정부의 발전은 정부가 시민에 대해 일방적인 공급자로 남는가 아니면 시민과 거버넌스나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공공 영역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받아들이는가를 기준으로 구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