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주된 내용과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에 대해 본인의 의견제시

소개글

제목: 현제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주된 내용과
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에 대해 본인의 의견제시

목차

1.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

2. 보육대상별 보육료 지원 개요
1). 만 0-4세 아동 2). 만 5세아 3). 장애아

3. 2010년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4. 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육료 제도의 대한 효과성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보육대상별 보육료 지원 개요
1). 만 0-4세 아동
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첫째아 또는 둘째 이상아 구분 없이 소득·재산에따라 차등지원(차등보육료).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②. 둘째이상 아동에 대해 추가 지원(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차등보육료를 일부 지원받는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둘째 이상 아동 대상 1년부터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이면 지원(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해야 하는 제약조건 삭제)
③.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가구에 대해 보육료 추가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10년 신규)
2). 만 5세아
①.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만5세아에 정부지원 기준단가 전액(172천원) 지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②. 만5세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맞벌이가구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을 때 소득분위가 하위 70%이하로 이동하는 가구에 지원(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10년 신규)
3). 장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장애아에 지원(장애아 무상보육료)

참고 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백서』, 2005
. 부천타임즈, (http://www.bucheontimes.com)
. 건치신문(http://www.gunch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