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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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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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원석조, 전게서, 93-95)
단 계
대 상 자
복 지 주 체
대 상 욕 구
빈민법
걸인/부랑자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국가/교회/봉건영주
최소한의 생존
사회보험
노동자 계급
국가/노동조합
상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복지국가
시민/개인
국가/시민단체
국민최저 이상, 직업보장(완전고용)과 복지와의 관련성 중시
단 계
주 요 제 도
권 리 수 준
경제와의 관계
빈민법
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무 권리/
정책당국의 재량
주변적/사회문제를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
사회보험
시회보험,
공중보건/교육/주택
복지의 시작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구입한 권리)
경제에 종속/잔여적 복지정책
복지국가
확대된 사회보장,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케인즈주의적 사회경제정책
시민권
경제와 거의 대등한 파트너 관계




○ 세 단계 이론이 완전한 것이 아님

- 빈민법을 사회복지정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

○ 세 단계론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복지국가의 후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2. 빈민법 시대(원석조, 전게서, 95-97)

○ 빈민법은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영국)

- 14~16세기의 빈민법 들 : 노동임금의 억제를 위해 농촌 노동력의 이동을 억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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