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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예산의 개념, 교육예산의 성격, 교육예산의 원칙, 교육예산의 부족원인, 교육예산의 편성관리, 교육예산의 학교재정, 교육예산의 배분방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예산의 개념

Ⅲ. 교육예산의 성격

Ⅳ. 교육예산의 원칙

Ⅴ. 교육예산의 부족원인
1. GNP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비율이 낮다
2. 기본적인 세금이 적다
3. 교육세 자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Ⅵ. 교육예산의 편성관리
1. MBO(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관리
2. PERT 과학적 종합관리 기법
3. Delphi방법
4. ZD 무결점 운동
5. ZBB 영점기준 예산편성법, 흑자 예산 편성법

Ⅶ. 교육예산의 학교재정
1. 공경제 활동이다
2. 학교재정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며 학교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3. 우리는 학교재정이 오랫동안 비생산적인 경비의 대표적인 예로 취급받아 왔음을 교육예산을 책정할 때마다 느껴왔다
4. 일부 정책담당자들은 교육경비가 치안유지비나 방역비 또는 주택건설비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긴요성이 뒤떨어진다고 말한다

Ⅷ. 교육예산의 배분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교교육의 물리적 환경, 교사의 사기, 교과과정의 내용과 질적 수준, 교육제도와 행정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은 과밀학급, 과대학교, 초등학교 2부제 수업, 노후건물, 낮은 교사의 사기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교육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은 경직성과 획일성으로 인하여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에 수반되는 교육수요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은 낮고 교육의 내용과 수준은 학생의 관심과 능력에 맞지 않아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양에 비해 교육성과는 낮다.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예시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인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또는 특별 예산의 배정, 교육양여금의 확충 등이 있다. 교육양여금의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세 수입 외에 다른 재원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를 위한 전입금을 늘리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법으로는 납입금의 인상과 기부금의 동원이 있다.
교육재정의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균등분배와 수익자 부담원칙의 조화가 중요하다. 교육재정의 형평성은 학교급이 수익자 부담원칙의 조화가 중요하다.

참고 자료

김재범(1994), 교육재정론, 서울 : 교육과학사
강경석(2003), 교육재정학, 서울 : 형설출판사
강병구(2000),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8차 학술대회 자료집
공은배(2001), 학교단위 재정제도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1998), 줄어든 교육예산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대응 수범사례
박종렬(1994),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영기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적용절차,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