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A+】무역실무 기초개념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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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거래의 절차
2. 무역관리
3. 전통적인 무역관리의 일반적 형태
4. 무역관리를 위한 법규
5. 무역거래자
6. 수출입 물품
7. 수출입통합공고
8.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방법
본문내용
무역실무 기초개념과 개요
1. 무역거래의 절차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거래선을 물색→거래선이 확보되면 거래를 제의→상대방이 거래의사를 표시하면 거래조건을 제시→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무역계약을 체결→수출업자는 계약물품을 납기 내에 수출통관 후 수입업자에게 선적→물품선적 후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결제:決濟)→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수입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입업자는 클레임(claim) 을 제기
2. 무역관리
- 무역관리란 국가가 무역거래에 대해 간섭 내지 통제를 하는 행위를 말함
- 무역거래 과정에 대한 정부의 인ㆍ허가, 면허, 승인, 인증, 행정지도 등의 형태로 나타남
-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예컨대 WTO)으로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무역관리는 불가능함
- 따라서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규제에 관한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무역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또한 국내 무역관련 법규에 근거해 관리됨(3대 법규: 대외무역법, 외국환 관리법, 관세법)
3. 전통적인 무역관리의 일반적 형태
- 관세: 수입, 수출관세
- 수량제한: 쿼터제도(Ouota)
- 수출입의 금지, 제한, 승인
- 무역업의 허가(1967년 허가제→1993년 등록제-1997년 신고제→2000년 신고제 폐지, 완전자유화)
- 수출보조금 및 수출자율규제
- 수출입링크제
4. 무역관리를 위한 법규
1) 3대 법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은 시행령 및 관리규정으로 법운용(표3-2 참고)
- 대외무역법: 무역거래 총괄법이자 기본법(1986년에 종전의 무역거래법이 대외무역법으로 개칭)
- 관세법: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물품의 통관절차를 규정
- 외국환거래법: 수출입 물품의 대금 지급 및 영수에 관한 결제방법 및 결제수단을 규정
2) 기타 무역관련 법규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출보험법 등
(마약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문화재보호법, 영화법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