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DC 10 ASEAN ASEM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1.09.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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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하나의 조직·기구·체제이되 스스로 표방하는 musjawarah와 mufukat등의 원칙에 의해 그러한 성격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어떤 국제기구가 형성되는 것은 공동의 이해와 목적을 위한 단합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요구된다고 할 때 아세안은 과연 국제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은 결정된 내용에 대한 상당한 정통성을 제공해 줄 것이지만 그러한 정통성을 얻는 결정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다른 한편 ‘국제정치 약소국들이 대외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아세안’을 상정할 경우 해소될 수 있다. 개별적 대응으로는 외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역사의 교훈을 통해 아세안의 기치 아래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비록 기구 자체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기는 어렵더라도 외부의 자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응 도구로서의 아세안’ 관점에서 볼 때 아세안은 그 필요성이 증대되는 한편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AMF 아이디어에 동남아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협상의 지렛대일 뿐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하기는 하나, 이는 절대적 국력이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고 내부적으로도 발전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결과에 이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목차

<내용 요약 - ASEAN>

<내용 요약 - ASEM>

<의견>

본문내용

<내용 요약 - ASEM>
ASEM은 아시아 13개국, 유럽 27개국(2008년 기준)이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뜻한다. ASEM은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 간 공동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정부 간 협력체’이나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 탄력성을 지닌 개방적 기구라 할 수 있다. 창설의 배경에는 냉전 이후 국제정치질서의 다극화, 그리고 WTO 출범 이후 세계경제의 3극화 현상 등이 있다. 유럽-북미, 북미-아시아, 아시아-유럽이라는 세계의 3각 구도에서 아시아-유럽의 연결을 강화하여 세계질서의 유지를 위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아시아와 유럽 간의 종교적·문화적 차이, 아시아의 미약한 민주주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 등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노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협력의 원칙을 확인한 방콕 1차 ASEM, 기구의 역할을 구체화한 런던 2차 ASEM에 이은 서울 3차 ASEM은 기구의 전반적 발전 방향과 향후 중점사업 내용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선언’을 통해 남북한 화해·협력 관계를 국제적으로 반영하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3차 회의의 의제들 중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 및 경제위기 재발 방지, WTO 체제 하에서의 다자간 무역체제 확대, 에너지 공급 안정,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3차 회의는 또한 정보통신 분야와 세계화 분야에서 16가지 신규 사업을 채택하였다. 서울에서 채택된 AECF 2000은 현재 ASEM의 헌장 역할을 하며, 평등, 점진주의, 개방, 비공식성 등이 그 토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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