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 모형에 관한 설명과,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

소개글

주인대리인 모형이 현실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시를 바탕으로, 주인-대리인 모형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공개법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감시비용이 크다는 점,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점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현재 공개법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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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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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7년 `신정아 스캔들`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실세인 정책실장이 미모의 큐레이터를 위해 학력위조, 후원금 몰아주기, 특정 사찰 교부금지원 등 권력을 남용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대리인 격인 장관에게 일부 권력을 나누어 주게 된다. 여기서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주인이고, 주인을 위해 고용된 자가 대리인이다. 위의 예에서는 대통령이 주인이고, 장관이 대리인인 것이다.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 즉 주인과 권력유지를 위해 고용된 자, 즉 대리인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주인-대리인 모형이다. 주인과 대리인은 서로 계약을 맺고 대리인관계(agency relation)를 유지하게 된다.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처럼 주주와 전문경영인, 투자자자와 펀드매니저 등 오늘 날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주인과 대리인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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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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