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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해결방안과 물산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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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7.13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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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원고는 세계와 한국의 물부족 원인 및 현황,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더불어 향후 국내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슴

목차

Ⅰ 서 언

Ⅱ 세계의 물 부족 현황과 전망
1. 지구의 물 부족현황
2. 세계의 물 이용 현황
3. 미래의 물 전망

Ⅲ 우리나라의 물
1.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
2. 수자원 이용 현황
3.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
4. 물부족 해결 방안

Ⅳ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물산업화
1. 물산업이란
2. 세계 물산업 현황
3. 국내의 물산업
4. 정부의 물산업 육성목표와 방향

Ⅴ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물은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생활의 윤택과 안락을 가져다주는 주요 환경 구성 요소로서 사회의 존립기반이자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잠재적인 힘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다. 지구가 탄생한 때부터 물은 총량에서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있다. 해마다 지구에 공급되는 물의 양은 9000㎦(9조㎥)이다. 그런데 그 중의 약 97%정도가 바다에 있고 약 2%정도는 빙하로 존재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물이다. 나머지 1% 중에서도 0.7%정도는 지하수로 존재하는 등 우리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이나 호소 같은 지표수 수자원은 모두 합해도 전체 수자원의 0.01%이하로 매우 작은 분량이다. 이와 같이 사용가능한 물이 기본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분량도 지구상에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 물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전세계 인구는 65억 명을 돌파했다. 이런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곧바로 물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전세계가 수난을 겪고 있다. 현재 약 30억명의 인구가 위생급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일 5000명의 어린이들이 더러운 물로 인한 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세기 물위원회는 2025년의 세계의 물 수요량은 4279~5235㎦로서 1995년의 3788㎦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OECD는「2020년 세계 - 글로벌시대의 개막」이라는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으로 현재 25개 국가가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2025년에는 52개국 3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와 세계기상기구는 2025년에 물 부족 사태를 겪는 국가가 34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활용 가능한 수자원 양은 661억 톤으로, 이를 1인당 활용 가능량으로 환산할 경우 1950년은 3,247㎥, 1995년은 1,472㎥, 2025년에는 1,258㎥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 역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많은 수의 댐들이 물관리를 위한 홍수조절과 각종 용수공급, 수력발전, 수질환경보존을 위한 적정 하천유량의 유지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건설되었다. 정부는 홍수, 가뭄 및 수질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투입된 비용만큼 크게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처럼 물 문제는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 제방, 유수지 등 각종 하천시설물을 건설한다던가 하는 건설만으로는 물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댐 및 하류하천의 홍수량이 점차 증가하고, 과거 설계시의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홍수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신규댐 건설이 어려워져 물관리를 둘러싼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댐건설과 같은 구조적 방안의 대안으로 기존에 건설․운영되고 있는 댐들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홍수조절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구조적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건설된 댐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주민과 공공의 다양한 욕구나 수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댐 운영 전략도 그동안의 수량중심의 단일목적, 개별 댐운영방식 위주에서 탈피하여 이수 및 치수목적과 함께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하천유역단위의 댐군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더욱이 이미 현실로 닥친 물 부족, 수질오염을 둘러싼 유역 상하류 지역 간의 갈등과 물 분쟁 등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수자원의 구조물적인 추가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이미 확보된 수자원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평성,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유역단위의 물이용, 배분을 위한 비구조물적인 수자원관리 기술향상 노력이 절실한 형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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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승 (2007), 물산업 육성방안과 상하수도 민영화, 대한환경공학회지 29권 12호
물과 미래 (2008, 2007), 국토해양부, 수자원 공사
박승훈 (2003), 빗물이용과 중수도 설비 설계 사례, 설비저널 제32권 제6호
박정규 (2000), 최신 수질관리, 동화기술
박진혁 (2008), 우리나라의 최신 수자원 현황 및 특성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2006), 물산업 육성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7. 7), 세계 물산업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 152호
옥치상 (1999), 수질 및 수자원관리, 대학서림
워터저널, 국내회 물산업 동향분석, 2008
워터저널, 물산업 경쟁력 확보를 우한 제언, 2008
윤웅로 (2008),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윤웅로 (2008), 미래의 황금산업, 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이상헌 (2008), 블루골드 물의 전쟁, 매일신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박영사
환경부 (2006. 12),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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