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정책에서 본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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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에서 나타나는 정부실패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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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혁신론>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통해 본 정부실패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사업과 함께 내세운 국책 사업은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었다.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날이 갈수록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층을 위해 최대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의도 면적 9배에 달하는 78.8㎢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시세의 50~70%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기존의 주택과 같이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권을 인정하되 실질적으로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품으로써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 정책은 서민층에게 대거 환영을 받았고, 실제로 처음에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인 강남의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대로 당시 시세의 절반 가격이었다. 그런데 현재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기대했던 분양가의 거품의 제거를 통한 서민주택가격의 하락과 서민생활안정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금자리 주택의 부작용
보금자리 주택의 본 취지는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고 주택을 구매할 여유가 없는 서민층을 겨냥하여 싼값에 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당첨된 사람들 중에는 서민층뿐만 아니라 무주택 중산층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분양의 우선순위를 무주택자로 설정하자, 무주택자만이 반값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중산층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전세입자로 눌러앉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겨냥한 대상층인 무주택 서민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기보다는 정책 대상층 외의 계층이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서민층이 분양받지 못하는 등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기존 취지의 목적이 왜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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